1년 앞당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교는 만 7세부터 입학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1년 일찍 앞당겨서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예정한 시기는 2025년이다. 이 때부터는 모든 아동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5세인 2018년생과 4세인 2019년생이 동시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다. 다만 교사와 교실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19년생 중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생만 조기에 입학한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 1일생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가 입학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입학 시기를 25%씩 차례로 앞당긴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유다.

부모 모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조기 교육 수요가 갈 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서비스 시기를 앞당겨 지역과 소득 등에 따른 교육 격차도 줄인다는 것. 멀리 내다보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면 아이들이 공교육에 들어오는 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순애 부총리는 "생애단계별 동일한 교육비를 산정했을 때 영유아기가 지원 대비 교육 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면서 "아이들의 지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학제 개편의 원인을 설명했다.

일단 교육부 측은 이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 입학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실과 교사 등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의분석 결과 학생 감소 수와 남는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