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 25)가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영광스럽다"며 생각을 밝혔다.
설리는 11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꽃 사진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말했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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